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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정책 ‘원샷 투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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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2 01:1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칭 ‘부동산시장법’ 토론회 추진
부동산등기·거래신고법 등 총망라
정세균 ‘공공임대 100만호’와 경쟁

순직 소방구조대장 유족 위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순직자 김동식 소방공무원 영결식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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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소방구조대장 유족 위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순직자 김동식 소방공무원 영결식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투기방지책’을 총망라한 이재명표 부동산 법안을 추진한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내세웠음에도 지지율이 20%대의 박스권에 갇힌 이 지사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대선주자 간 부동산 정책 경쟁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21일 각 국회의원실에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시장법에는 이 지사가 그동안 필요성을 역설하던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제한 ▲투기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징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비리가 불거질 당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과 관련, “이 지사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가 9월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뤄질 테니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령층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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