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분기도 ‘인상 유보’…‘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물가 상승 부담에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6월 연료비 가격을 반영하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이다. 원칙대로라면 2분기(kWh당 -3원)보다 3원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3개월 단위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정해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올리면 다른 공공물가를 비롯해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달부터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필수사용공제 할인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가구가 625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하면 전기요금 체감 인상폭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 1분기 때 국제 유가 하락폭을 고려하면 kWh당 10.5원 내려야 했지만, 상하한선 때문에 3원만 내려 조정액에 다소 여유가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산업부는 올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2분기 연속 정부의 유보 권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일각에선 조기 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4분기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접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바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다양한 경영 전략으로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바로 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2분기 연속 인상을 유보했다면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