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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혈세 누수 바로잡고 시민단체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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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5 01:3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설명에 따르면 10년간 시민단체에 나간 지원금은 1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가운데 일부가 애초 목적과 달리 단체들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데 있다.

특히 ‘중개소’라고 불리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나눠 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아닌 시민단체가 떠맡아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개소’가 돼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들어와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어렵게 거둔 시민 혈세의 낭비를 서울시가 방관했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또한 본령에서 벗어나 세금 도둑이 됐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민간 위탁은 마을공동체, 청년, NPO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10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이들 민간 위탁 및 민간 보조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시 재정이 흘러들어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도 사실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에 충당됐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집행 내역 일부를 들여다봤을 뿐 감사를 본격화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혈세 누수를 바로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으면 철저히 감사하기를 바란다.

오 시장의 발표 중 아쉬운 대목은 1조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비난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ATM)”,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은 지나쳤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조성해도 관리감독의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또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해당 단체들은 ‘박원순 뒤집기’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투명하게 쓰임을 증명해야 한다.

2021-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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