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도시재생지역 포함 25곳 내외 최종 후보지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1 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 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공모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