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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못 받고 세상 떠난 직업성 암 환자 여귀선씨

산재 인정 못 받고 세상 떠난 직업성 암 환자 여귀선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22 15:33
업데이트 2021-09-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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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올림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직업병을 얻은 여성 노동자 세 사람의 피해 사실에 알린 뒤 직업병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시민단체 반올림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직업병을 얻은 여성 노동자 세 사람의 피해 사실에 알린 뒤 직업병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7년 간 일했던 여귀선(39)씨가 추석연휴 첫 날인 지난 19일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여씨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여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0년 12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했다가 2001년 1월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현 삼성디스플레이) 모듈부서에 배치돼 7년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취급했다.

여씨는 2008년 3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35살이던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여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노출된 유해한 작업환경 영향이라 생각해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년 8개월이 넘도록 역학조사조차 완료하지 않았다. 여씨 가족은 오롯이 병원비를 감당하며 여씨를 간병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리던 산재 승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편지에서 “2019년 12월에 산재 피해를 신고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제껏 아무런 진행 사항도 한 번 알려주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조차 끝나지도 못하고 1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아내의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돼 죽음의 고비도 넘기며 가까스로 삶을 이어 가고 있다”면서 “그렇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계에 상당 부분이 자기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황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투병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재 신청 후 판정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이렇게 장기간 지체되지 않고 빠른 시간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덜 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는 아내를 생각해서 부디 산재 판정을 서둘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고인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현재 반올림이 2018~2019년에 접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노동자 사례 중 현재까지도 직업성 질병(암, 희귀질환)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2건이다.

이미 인과관계가 규명된 직업성 암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산재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학 물질에 장기간 직접 노출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성상 판정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산재가 인정된 8개의 병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하지만 ‘세부공정이 동일하고 2011년 이전 근무자의 경우’로 한정해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부공정별로 볼 것이 아니라 대공정 분류로 보아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다.

반올림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직업성 암에 대해 운영규정대로 역학조사 6개월 이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아직도 소리없이 죽어가는 전자산업노동자들의 암, 직업병 피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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