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0건 넘는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토

당정, 2000건 넘는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9-23 01:38
수정 2022-09-23 0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경 협의체 구성해 수사 협력
스마트워치 활용 방안도 제시

국민의힘이 22일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하기보다는 스마트워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또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2000건이 조금 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더 보강해야 된다”며 “검경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고교⦁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관악구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학교별 노후 시설 개선과 체육·편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림마이스터고 홍보관설치 1억 원. 영락고등학교 캐노피 설치 1억 원. 광신고등학교 코르크바닥 포장공사 1억 7000만 원. 정문학교 출입공간 차양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의 출입공간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화와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교육 발전과 학생 복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고교⦁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2022-09-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