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임명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野 의원들 지명철회 요구, “모든 갈등 윤 대통령 탓”
전교조도 편향성 지적하며 규탄 성명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과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유기홍·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 대학입시 전형 관리를 맡았던 당시에 대해 “이명박 정권 초기 대학입시 자율화 기조하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한 특기자전형, 수시전형이 난무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공정과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겸임했던 때를 두고 “역사교육과정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촉발됐다”며 “201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3년간 편향 인사, 정치 편향 연구과제, 지인 챙기기,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 해당 기관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고 했다.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가 이배용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국책 기관인 한중연 교수진이 원장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는 드문 일이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2015년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침략전쟁 징병제’를 독려했던 김활란을 옹호한 전력도 문제로 거론된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직 공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이 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날 이 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특권교육 논란을 일으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력을 가진 이가 지금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와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편향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정부가 국교위를 교육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