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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경제 볼모로 尹정부 흔들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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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01:4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업무개시명령에 기획성 총파업
노동개혁 하라는 여론 안 들리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정상 출하되지 못해 전국 건설 현장의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 곳곳의 피해 규모가 이미 1조원이 넘어섰다는 추산이다. 유류 수송이 막혀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서민들 발까지 묶이고 있다. 이 지경인데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부터는 전국권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국가경제와 민생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들고나온 카드다. 지금 그런 맞불을 지르고 있을 상황인가. 당장 파업을 푼다 한들 멈춘 공장이 재가동되려면 근 보름이 걸릴 만큼 손실이 막대하다. 이런 사정인데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맞서는 민주노총 행태야말로 법치를 우습게 아는 생떼다. 며칠 안에 주유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정부는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이 필수인 골목 가게들까지 묶일 판에 두고 보고만 있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늘은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가세했고 13일부터는 조선 3사 노조도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화물연대를 앞세운 줄파업 선언이 다분히 정치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우려는 더 깊어진다. 합의 직전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민주노총 지도부 방문으로 결렬됐던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집단 조퇴와 휴가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파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한다. 이 와중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을 뒷배 삼아 민주노총이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고 작심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수출마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또 추락했다.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날마다 울리는 벼랑끝 경제 경고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파업의 판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획성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이럴 바엔 안전운임제를 차라리 폐지하라는 성난 여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이참에 제대로 노동개혁을 하라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진다. 민주노총은 지금 설 땅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2022-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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