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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 文청와대 고위인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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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3 11:4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0시간 피의자 심문…朴 전 대통령 기록 넘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까지 총 10시간가량 이어졌다. 1997년 이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도 넘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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