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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 실태 파악 못 하는 교육부[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 실태 파악 못 하는 교육부[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22-12-07 17:36
업데이트 2022-12-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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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조사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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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더욱 진정성 있는 학생들의 응답을 끌어내 학교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 4~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2022년 4월 11일~5월 8일) 피해 응답률은 1.7%(약 5만 4000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하지만 다른 학폭 조사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초·중·고교 학생들과 교사 등 6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7.0%에 달했다.

우리나라 공식 실태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조사 결과에서 한 달에 적어도 몇 번씩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은 영국 23.9%, 프랑스 17.9%, 핀란드 16.9%, 독일 15.7% 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표출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한계를 보완할 방안들도 강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학교폭력 상황을 사전에 쉽게 인지해 이를 해결하고 예방도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선희 본부장은 “학폭 유형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한두 번의 조사로 모든 것을 반영하기 어렵더라도 촘촘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기획취재부
2022-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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