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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선동 그만하고, 의회 본분에 충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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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일선학교 냉난방비도 모자랄 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와 예결위 심사내역을 선동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지난 8일 표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 감액으로 당장 일선학교가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회계 총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2조 7천억원에 이른다. 학교별 평균 28억원 규모다. 23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 30억원에 달할 것이다.

특히 삭감분 1,829억원은 한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즉 학교회계 약 5%에 그친다. 5% 삭감됐다고 냉난방비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에 불과하다. 삭감분 1,829억원은 23년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2년도 수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많이 어렵다. 힘들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학교 회계의 5%만 절감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청만 무풍지대로 있겠다는 것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5%삭감도 못하고, 교육청의 거수기가 돼야 민주당은 만족하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교육청 일선 학교는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예산에 많은 여유가 있었다. 이 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 아는 바이다. 5%의 군살빼기는 힘들게 벌어 세금 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민주당은 또 공영형 유치원 4개소 운영비 등 2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공영형 유치원 예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 예산의 이름은 ‘더불어 키움’ 유치원 운영지원이다.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내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베짱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란 말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관련 담당자들이 이런 명칭의 예산을 내면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다. 삭감해 달라고 예산을 제출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아울러 혁신학교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는 혁신학교에 대한 다수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의회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혁신학교 신규 지정 등에 대해 그간 서울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을 반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기반(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가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써야하는 의회로서는 사업의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례로 전자칠판의 경우 교육적 효과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올 9월에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내년에야 나온다. 사업성과 분석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속 편성해 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교육청은 그간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없이 전자칠판 사용방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만 시행했고, 그것도 학부모의 의견은 배제된 교사만의 설문조사만으로 예산편성을 강행했다.

이런 교육청의 무성의와 허술한 예산편성에 대해 거수기처럼 동의해야 되는지, 재차 민주당에 묻고 싶다. 민주당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겁내기 바란다.

이어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번에 교육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교육청 예산은 전체 교육청 예산안 12조9천억원의 4.4%에 불과하다”며 “23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21.7%(2조3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한 방만한 서울교육예산에 대해 더 엄중한 심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표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전체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특정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간 넉넉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걱정과 불신을 심화시킨 서울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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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