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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공에 ‘백기’ 든 화물연대 총파업…노정 갈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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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9 18:06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전방위 압박
총파업 장기화 동력 흔들…하나둘 대오 이탈
국민들 싸늘한 시선, 생계비 걱정 등 영향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에 갈등 씨앗 여전

눈물 닦는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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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닦는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철회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 싸늘한 시선, 조합원 생계 부담 등에 결국 ‘백기’를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원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해 추후 노정 간의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됐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의견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이 참여해 2211명(61.8%) 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파업 철회 투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과반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우선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간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도 실제 발동하지 않아 경고성 멘트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파업 닷새 만에 실제 발동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후에 실제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까지 벌여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지자체·경찰의 합동조사반이 꾸려졌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됐다.
업무 복귀하는 화물연대의 눈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발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022.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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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복귀하는 화물연대의 눈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발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022.12.9/뉴스1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철강·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2조 6000억원에 달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에 현장조사가 이뤄지자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복귀하며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쇠구슬을 투척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들에게는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며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제재 수단도 활용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는 지난달 28일과 30일 이후 단절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화물연대는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만 계속됐다. 이후 양측 간 물밑 협상도 없었다.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화물 운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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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화물 운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또한 총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동력이 흔들거린 것도 철회 결정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물동량 회복과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 참가자들은 대오에서 빠르게 이탈했다. 당초 속속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철회하며 파업 불씨는 오히려 꺼져갔다.

이와 함께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조합원들의 생계 걱정, 이달 31일 폐지 가능성 등이 겹치며 화물연대는 오히려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하자 화물연대는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일 내에 양측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정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 정부는 총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등이 3조원대에 달하고 국가 경제 위기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당장 총파업은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업 철회에도 노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파업철회, 업무복귀 준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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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철회, 업무복귀 준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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