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실상 참혹한데도 간첩 활개
시대착오적 종북세력 발본색원해야

공개처형, 고문, 생체실험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년 만에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는 상상 이상이다. 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나 탈북자를 즉결처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 강제노동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거래한 주민들도 공개총살 대상이었다.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처형하는 등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심각했다. 북한이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설은 11곳이 존재하며, 그중 5곳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이처럼 처참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4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 정보를 빼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간첩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명칭에 ‘민주’를 넣은 진보 성향의 노동단체 핵심 간부들이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인권을 희생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보고서 공개가 북한 정권의 악랄한 실체를 보다 정확히 알려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