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젊은층은 30년간 반토막
공공사회지출도 OECD보다 낮아
초고령사회 앞두고 빈곤 대책 시급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년 전보다 8.7% 포인트 올랐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서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226만 8852명으로, 이 중 85만 2396명(37.6%)이 65세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노인 인구(2021년 885만명)의 약 10%가 극빈곤층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 빈곤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17년 14.2%에서 2021년 17.2%로 오르는 동안 노인 수급자 비율은 28.9%에서 37.6%로 급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줄곧 40%대를 이어 오다 2020년 처음으로 38.9%로 떨어졌고, 다시 1.3% 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66.9%로 1년 전(67.0%)보다 떨어졌으며, 여성(71.9%)이 남성(60.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비율은 2017년 36.2%에서 2021년 4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2017년보다 4.7% 포인트 올랐지만 OECD 평균인 21.1%보다는 6.3% 포인트 낮았다. 공공사회지출 구성비를 보면 35.3%가 보건 분야였고 노령 23.4%, 가족 분야가 10.7%였다.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세대는 지난 30년간 저출산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91년(1.71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해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약 3배 늘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2.4% 포인트 증가했지만 25~34세 대졸자 평균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았다. 사회보장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담은 것으로, 2013년 이후 10번째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