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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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21:00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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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기완(전 한신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씨 별세 서원석(사업)씨 부인상 서기원(아시아나항공 PR팀 차장)·유리(변호사)씨 모친상 5일 성애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844-5163

●고성광(전 대전MBC 사장)씨 별세 이은희씨 남편상 고재만·재범·재우씨 부친상 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40

●박묘임씨 별세 김기봉(YTN 국제부장)·지혜·현혜·민혜씨 모친상 김문재(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이용기(전 이엔디이 대표)씨 장모상 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1666-5000

●성성용(전 서울시의원)씨 별세 성진희·은희·하균(성진빌딩 대표)·지수씨 부친상 박종환(영광교통 대표이사)·김석주(이패스코리아 전임교수)·한정렬(재미)씨 장인상 4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70-7606-4216

●한우섭씨 별세 정옥자씨 남편상 한재원(현대해상 전무)·재훈(자영업)·재준(동덕정보통신 상무)씨 부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40분 (02)3010-200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0-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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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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