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김용익(65)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노동 분야 정책을 다뤘다. 올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했다.
2017-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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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