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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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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4급 전보△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재정경제〃 신배섭△구의회사무〃 김은혜◇4급 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도시환경〃 박춘호◇5급 전보△기획예산과장 김영남△생활경제〃 박대성△교육진흥〃 최명숙△도시디자인〃 민서영△구산동장 장수용△응암제1〃 이홍필△증산〃 이상희

■중랑구 ◇4급 승진△건설교통국장 박대현△구의회사무〃 정태헌 ◇5급 승진△전산정보과장 김용길△가정복지〃 진영재△건설관리〃 김진경△상봉제1동장 강수현 ◇5급 전보△정책사업기획단장 직무대리 위동복△기획홍보과장 안준모

■광진구 ◇5급 승진△중곡제1동장 박상일△중곡제3〃 조진수△자양제2〃 허 온 ◇5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정길△교육지원과장 김상국△재무〃 김성래△세무2〃 박찬재

■서초구 ◇4급 전보 △기획경영국장 조이제◇5급 승진 △서초3동장 김명환△반포본〃 임병석 ◇5급 전보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마포구 ◇4급 승진 △행정관리국장 정상택△주민생활〃김기석 ◇4급 전보 △기획재정〃 황중익 ◇5급 승진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식품안전추진〃 최창성△안전도시추진〃 우영수△용강동장 김영배△염리〃 유희봉△상암〃 이명성△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창기황 ◇ 5급 전보 △총무과장 정원배△자치행정〃 박도식△문화체육〃 구본수△민원여권과장 강선숙△기획예산〃 이영복△지역경제〃 안흥기△재무〃구병태△세무1〃 이재덕△세무2〃 이용근△주민생활지원〃 김정호△청소행정〃 정인호△환경〃 조용순△주택〃 강창수△교통행정〃김석원△교통지원〃 권용덕△건설관리〃 손문수△보건위생〃 임정식△신수동장 김영하△서강〃 선우근△망원2〃 이영희△성산2〃 이수병△의약과장 노형균

■중구 ◇5급 전보△감사담당관 전봉용△자치행정과장 허동길△주택〃 이성재△건설관리〃 최삼식△신당1동장 박종영△신당3〃 임광현◇5급 승진△재무과장 김재남△교통지도〃직무대리 고영자△장충동장 이동우△신당5〃 김팔영△신당6〃 김상욱△중림〃 유용렬

■강북구 ◇4급 전보△건설교통국장 김주선◇4급 승진△구의회사무〃 박문주△재정경제〃 정행기◇5급 전보△감사담당관 이종만△행복혁신과장 장광순△민원여권〃 임덕△재무〃 조현△세무〃 안부래△주민생활지원〃 김창인△건설관리〃 조번△보건위생〃 김영모◇5급 승진△문화체육〃 조영창△지역경제〃 유영채△청소행정〃 김용섭△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미아동장 김형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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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5급 전보 △총무과장 남병호 △문화체육〃 심현자 △공보전산〃 권기영 △징수〃 이종두 △부과〃 정선우 △주민생활지원〃 신경원 △가정복지〃 박중인 △노인복지〃 우정옥 △민원여권〃 박귀식 △도시계획〃 성덕기 △마곡개발〃 양시옥 △건설관리〃 서진석 △치수방재〃 박명숙 △염창동장 김진선 △등촌제1〃 곽상호 △등촌제2〃 양귀혁 △화곡제6〃 김용운 △우장산〃 이종석 △가양제1〃 고상덕 △가양제2〃 최삼석 △방화제2 〃운충식 △행정관리국 손영화
2010-0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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