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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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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송정수

■기획재정부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경

■보건복지가족부 ◇승진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 한문덕

■중소기업청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최수규△창업벤처국장 서승원◇과장급 전보△기술혁신국 기술협력과장 조주현△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안병수△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 유지석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순종△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직무대리) 장덕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권혁진△충북지역〃 이상근△사고점검처장 김영대△전남서부지사장 양해명<부장>△홍보실 이안범△노무복지 오병생△교육운영 문재석△정보관리 문성욱<충북지역본부>△검사1부장 김한국△검사2〃 탁송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선임 이효숙△국토지질 이희일△광물자원 정소걸◇부장△정책협력 양동윤△기획조정 김복철◇실장△감사 형진호△해외광물자원연구 고상모△국내·북한자원연구 지세정△비금속활용연구 김상배△지표환경변화연구 이상헌△기획 김성용△사업관리 이건자△지식재산확산 홍석의△자재구매 유동훈◇팀장△전략홍보 최병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직무대행 백우진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장 김성영△전북〃 김현권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 예병덕△공과〃 최일동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장 신영수△정보미디어〃 엄성용△미술〃 박우성△바롬교양〃 김기숙△입학관리처장 이숭원△박물관장 김택중△여성연구소장 이귀우△발효문화연구소장 임수현△정보통신교육원장 박지숙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유수현△금융학부장 윤석헌△자연과학대학장 박은순△사회과학〃 배임호△공과〃 정병희△IT〃 유재우△교양·특성화〃 김성배△교목실장 김회권△신문사 협동주간 이주은△어학교육원장 구기보△캠퍼스종합개발센터장 최장호△여학생부처장 직무대리 최자영△학생상담소장 〃 오제은<숭실융합기술원>△원장 윤영선△녹색금융융합사업단장 정순길△유비쿼터스복지융합사업〃 조성갑

■한서대 △항공부총장 한경근△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장 이상권△산학협력단장 김종호△인문사회학부장 이용성△항공〃 이강석△교수학습개발센터장 안권순

■아주대의료원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장 주일로

■한국청소년연맹 △기획조정실장 조태삼△사업추진본부장 천창암△행정지원〃 김성곤△중랑청소년수련관장 천창완△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송관규△금천청소년쉼터 〃 오선희△서울제2유스호스텔 본부장 황경주△북서울연맹 사무처장 이상규△기획조정부장 허정△사업추진〃 이상익△행정지원〃 홍승현

■신한은행 ◇부서장 전보△남동중앙금융센터장겸 PRM 조영환△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배승훈△기업여신관리부 심사역 손영화<지점장>△돈암동 이강덕△미아동 김재우△반포래미안 서춘수△용인 서대원△원효4가 박성현△은마아파트 나훈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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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롭코리아 △부사장 이웅렬
2010-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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