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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6 20:38
수정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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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이상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오태석

■행정안전부 ◇본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배일권 △혁신기획과장 김준희 △재정정책과장 김한수 △주UN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전출) 이방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정훈도 △법의학부 검시과장 최병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하홍일

■농림축산식품부 △식사문화개선TF 지원근무 하경희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장 최정미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하형소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현석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조우균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 △서울지노위 사무국장 양승준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순재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촉진과장 박승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이승혜

■경찰청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대 △기획협력과장 손창현 △학생과장 김기헌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 양회선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정성일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나영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정훈도 ◇경찰병원 △총무과장 노재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조낙현

■서울시 ◇1급(지방관리관) 승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2급(지방이사관) 승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장 함기황 △에너지신사업본부장 김동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통신대 △교무부처장 손정애
2020-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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