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넘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고민을”

미소금융 사업이 다음달이면 출범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서울신문은 11회에 걸쳐 미소금융의 본격적인 태동과 다양한 활동, 개선할 점 등을 짚어왔다. ‘미소금융을 살리자’ 시리즈 마지막회로 지상(紙上)대담을 준비했다. 장훈기 미소금융중앙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정명기 신나는조합 이사장, 박효순 우리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등 4명이 지난 반 년간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평가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금융소외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미소금융 사업이 출범 6개월째를 앞두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장훈기 미소금융중앙재단 본부장(이하 호칭 생략)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에 비해 미소금융 사업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춰 고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된 것이 성과라고 본다. 또 기업과 은행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CSR) 문화가 확산된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한 고객들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점 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지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소액금융 서비스를 접수대행해 주는 ‘서민금융 통합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박효순 우리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무엇보다 자활을 원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자평한다. 현장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미소금융재단의 문을 두드린 고객들이 대출을 받고 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올 때다. 초기에 상담이 많이 몰려서 대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출범 6개월이 다 돼 가는 지금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정명기 신나는조합 이사장 정부 차원에서 미소금융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도록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미소금융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소 성급하게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1~2년 안에 200~300여개 지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목표였는데 6개월여가 지난 지금 평가해 보면 처음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또 미소금융 대출 신청을 했던 2만여명 중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 등을 보면 미소금융 사업 초기에는 주로 홍보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출범 초기의 열렬한 관심과 달리 최근 미소금융 대출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미소금융 사업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거꾸로 생각하면 초기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문제다. 미소금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업이다. 원금을 상환받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잘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미소금융 초기에는 대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미소금융 대출 심사라는 것이 일반 은행 대출과는 달라서 단순히 숫자로만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돈 나갈 곳은 많고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10년 후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금융소외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년만 미소금융 사업을 진행했다가 흐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미소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명기 6개월 동안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도 미소금융 사업의 근거법은 전신(前身)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이다. 미소금융재단과 명칭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미소금융 사업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1~2년 해보다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에 와서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미소금융 사업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성급하게 초기에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제도 보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소금융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박효순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미소금융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점점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대출 심사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은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업종에 대한 분석 없이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상담역이 사업의 준비과정과 기술력을 평가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관련 컨설팅도 수반돼야 한다. 또 대출 후에는 정기적인 사후 방문을 통해 대출자와 상담역간 유대관계를 형성해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를 파악해 적절한 조언으로 사업 성공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수율도 높아진다.

-정명기 10여년 전부터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이끌어온 민간 단체 입장에서 보면 미소금융 실무자들이 고객인 빈곤계층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형식만 갖고 나머지 기본적인 태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환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미소금융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는 금융소외자들이 많다. 미소금융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돼야 한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자활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인내심을 발휘해 대출자를 보살피다 보면 상환율은 저절로 올라간다. 대출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미소금융 실무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그런 가치관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창균 미소금융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4~5%인 미소금융 이자율을 최소한 15~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자율을 높여 상환액이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미소금융 조달금리를 0%라고 가정해도 미소금융 직원 인건비나 대손충당금 등을 계산하면 적어도 이자를 15%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대출을 꺼리고 상환율도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장훈기 향후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미소희망봉사단(가칭)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지점별로 3~4명의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는 체계를 벗어나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경영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등 관련 분야의 뜻있는 전문가들로 대규모 봉사단을 구성해 지점의 상담업무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 상담인력 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은 결국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적절한 심사를 통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출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해 주는 전문 상담인력 확보가 미소금융 활성화의 관건이다. 향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나.

-박창균 우리나라에서 결국 마이크로크레디트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김밥집이나 미장원을 차려도 특화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이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의 고질적 문제가 과당경쟁과 낮은 생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혼자 힘으로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미소금융 사업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경쟁력을 북돋워 주고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명기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들은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미소금융이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 민간 단체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에서 지난 3년간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모형 개발을 해왔다. 또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교육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민간 단체들은 미소금융에 얼마든지 전수할 의지가 있다. 가령 전문가 훈련 등은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등 서로 협력해 간다면 미소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소금융 사업도 다각화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창업자 대상 대출상품뿐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에 예금을 하면 더 높은 금리를 얹어준다거나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교육·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출이나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면 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장훈기 미소금융 사업이 단기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불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사업성공을 통한 원활한 대출 회수 등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틀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과 복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어우러진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