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분야 역점… 실현 가능성 큰 ‘체감 복지’

보건복지부는 24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01가지의 시책을 망라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현장에서 정책을 찾는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아동 등 6개 분야에서 10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들 정책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과 함께 강조한 ‘현장 중심’의 ‘체감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다.

분야별로는 아동과 의료가 27개 과제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 관련 과제 17개, 저소득층 과제 13개, 장애인 과제 12개 등이다. 대부분 기존 사업방식을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이뤄졌다. 보육시설 평가 등급과 세부 점수를 공개해 학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게임·인터넷중독 아동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도출된 정책들은 현장 방문이나 129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 기관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취합된 각종 과제 대상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 선정했다. 진 장관은 “양적 확대가 아니라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등 내실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구호의 복지’를 ‘체감의 복지’로 전환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과제 중 20여개는 지난해 복지부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됐고, 일부 과제는 이미 계획을 발표한 경우도 있다. 기존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복지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후 얼마나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앞으로 100일간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