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연기 산업계 반응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춰 2015년부터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측면에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이달 초 정부가 오는 2013년 시행하기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향이고, 재계는 2015년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무상할당 비율을 늘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건 그나마 경제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무상할당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들(미국·일본 등)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라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없는 나라로 공장을 옮기고 외국인투자자도 발길을 돌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6300만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뿜는 포스코는 배출권 구입에만 한해 2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고, 제조업체 전체로는 한해 5조 6000억~14조원을 배출권 구입에 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