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로…정책 수정…靑수석·고위관료 영입 통신·정유업계 ‘사활’

산업계 역시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있다. 기업과 각종 협회·단체를 망라한다. 특히 정부 규제가 집중되는 내수 산업인 통신, 정유업계 등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재계에서 전관예우가 관례로 굳어진 것은 고위관료 출신 인사를 통해 정치권과 부처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각종 인·허가뿐 아니라 굵직한 규제 완화나 신설 등은 기업과 업종 자체에 지각변동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기도 한다. 부처가 집행하는 수주 계약 등을 따는 데도 이들의 효용 가치는 상당하다.

전관예우 논란이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업계다. KT는 지난해 12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을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영입했다. SK텔레콤은 2005년 남영찬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원(부장판사)를 윤리경영센터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어 하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협력실 서기관을 CR 전략실장(상무)으로 채용했다. LG유플러스는 류필계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정유업계 역시 이에 못지않다.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장은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독차지해 왔다. 오강현 현 협회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특허청장 등을 지냈다. 차기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돼 있는 상태다. LPG협회는 환경부 ‘몫’이다. 고윤화 현 협회장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을 지냈다.

부처 기준으로는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들의 재계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산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데다 공직 시절부터 기업들과 비교적 가깝게 지내는 덕분이다.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협회, 단체 등 ‘문어발식 낙하산’을 자랑한다.

김용근 전 산자부 차관보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옮겼고,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양준철 전 서울체신청장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호 전 지경부 국장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병호 전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STX그룹 무역·사업부문 사장), 이정식 전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과장(LG유플러스 홈솔루션사업본부 본부장) 등은 기업으로 진출했다. 국토해양부 출신 관료들은 관련 협회와 단체를 장악하고 있다. ▲박상규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송용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이두걸기자·산업부 종합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