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좌담회] 포퓰리즘인가 복지실현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유병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산업부장이 사회를 맡았다.-최근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서(이하 유)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KDI도 앞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고 3차 추경도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건 시기가 애매하다. 재정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려는데 증세를 얘기하면 일종의 ‘구축(驅逐)효과’(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가 발생한다. ‘어차피 세금으로 가져갈 거면 뭐하러 소비하느냐. 저축을 하겠다’는 거다.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다.”

강명헌(이하 강) “지금은 증세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감세를 해야 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 주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물론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자나 대기업, 부동산 등 ‘핀셋증세’를 통해 충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김유찬(이하 김) “당장 필요한 증세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과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이고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늘려 주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을 거면 세금을 더 내라’는 신호를 기업에 주는 거다.”

유 “위기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다. 연말이면 45%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건전한 수준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9%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130~150%까지 갈 것으로 본다. 미국 등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주요 국가들에서도 재정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어서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과 부채를 보는 시각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

유 “유동성 어려움에서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 3차 추경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8%까지 오르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요인들에 대비해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태석(이하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에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로 그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은.

유 “이론적으로 확실한 답은 없다. 국제기구에서도 70~90% 정도로 대충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채무가 발산하는 형태가 되면 위험하지만 지금은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부채원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수준에서 억제할 것인지 공감대는 필요하다.”

김 “이자율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국채 이자율이 연 4~5% 정도였다. 지금은 1% 근접하게 내려가고 있어 부담이 작다. 물론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서든 이자율을 낮게 관리할 것이다. 그 추세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하다. 이유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그간 복지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2000년도 18% 정도에서 올해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45%) 2배 이상 급증했다. 노인인구 비율도 그렇다. 2000년도에는 7% 정도였는데 2018년 14%가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이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령화 비율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조적 변화 없이는 국가채무비율도 훨씬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활발한데.

유 “중장기적으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국회에 제출하는데 채무 수준이 얼마나 될지 리스크를 짚어 볼 예정이다.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역할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또 문제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건전화 관련 규정들을 실질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어겼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부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정 기준과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재정준칙은 신용등급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방향은.

유 “재정당국은 ‘돈은 모여야 힘이 생긴다’고 본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총량에 대한 담론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적은 누굴까. 바로 코로나19다. 경기부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확산을 막는 거다. 현재 수도권에서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세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현재 대학들 재정압박이 상당하다. 시설과 인원이 이미 다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유로 대학에 있는 인원을 줄일 순 없는 노릇이다. 이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

이 “등록금 인하가 정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얻으려는 목표는 지식의 획득이다. 현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다. ‘등록금 환불’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다.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비대면 수업이 부실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욕구를 귀담아듣는 것이 필요하다.”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다.

강 “정치인들이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본다. 앞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미’를 본 모양이다. 정치인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의제다. 일단 던지고 보는 것으로 실제 시행과는 별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개념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3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180조원이 든다고 한다. 어떤 증세로도 감당할 수 없다.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개념을 혼동하는 측면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총선 전이어서 논란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분위기다. 기본소득은 재정이 상당히 들어간다. 전 국민에게 몇십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데에 집행할 재정이 없다. 국방 등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렵다.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

유 “정부는 현재 기본소득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지급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현행 복지체계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면 300조원 이상이 든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180조원 정도인데 함께 논의돼야 하는 거다.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핀란드에서 관련 실험이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떤가.

김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제 아래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은 특히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보다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정부도 운을 띄웠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닐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고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고용보험은 고용이 되거나, 고용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