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념화된 계층으로 여성을 다 도매금으로 묶어서 취급해요. 여성이 어떻게 한 집단이죠?”(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공약집에는 ‘양성평등’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 및 정책위원을 맡았던 이 교수는 이와 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의 시대가 열렸다. 인수위원회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한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이쯤 하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수위의 여성 분과가 폐지됐고, 구성에서도 여성할당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 정부 조각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여성’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구조적 성차별’에 관한 이 교수의 진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당연히 여성은 여성으로서만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 중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고, 누군가는 자영업자일 것이며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삶의 양태로 살아간다. 계급별, 지역별로 젠더 아닌 다른 분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성차별에 대한 감각은 여성들 거의 모두가 공유한다. 압도적인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서의 여성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이라서 겪는 피해는 엄존한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수만 명이 모였던 2018년의 혜화역 시위는 ‘여성’이라는 화두 하나만이 작동한 공간이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 중 다수가 윤 당선인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미니 부처’이자 여당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 대처에 미온적이었던 여가부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처를 사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처의 존재야말로 성차별이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낸다.

당선인이 여가부의 대안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1월 8일 페이스북)다. 그의 비전 속에서 여성은 아동·가족·인구감소 이슈 속에서만 다루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실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여성 정책은 성별근로공시제를 제외하고는 출산·양육에만 치우쳐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의 주된 근거는 “‘여가부’라는 적폐 해소”다. 여성들에게는 여가부라는 적폐에 앞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더 적폐다. ‘적폐’를 붙들고자 했던 여성들의 표심을 윤 당선인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