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21년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단독주택에 건장한 중년 2명이 침입했다. 백광석(당시 48세)과 김시남(당시 46세)이다. 이곳은 결별을 통보한 백씨의 전 동거녀 A씨가 사는 집이었다. 둘은 이날 아침 A씨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6시간 동안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동태를 살폈다. 2층 다락방 창문이 열린 것이 확인되자 뒷담을 밟고 1층 지붕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백씨는 곧바로 A씨의 중학생 아들 김모(당시 15세)군과 마주쳤다. 백씨는 뒤따라 올라온 김씨와 함께 김군을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렸다. 김씨는 김군 위에 올라가 눌렀고, 백씨는 김군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백씨는 방에 있던 아령도 휘둘렀다. 김씨는 백씨가 1층으로 청테이프를 가지러 내려가자 방 안의 교복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졸랐다. 둘은 청테이프로 김군의 코와 입을 막고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했다.

둘은 이날 오전 7시 44분쯤 철물점에 들러 청·투명 테이프 2개를 구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이 숨지자 김씨가 먼저 집을 떠났고, 현장에 머물던 백씨는 김씨가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을 수도 있으니 유심칩을 버리라”고 전화하자 신발장에서 망치를 꺼내 김군의 휴대전화를 깨부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바르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이날 밤 10시 50분쯤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다락방에서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A씨가 신고한지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고, 앞서 김씨는 같은날 0시 40분쯤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어른 둘이 어린 중학생 보복 살해
동거녀 결별에 “소중한 것 빼앗겠다”
엄마가 ‘결박된 채 숨진 아들’ 발견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에 따르면 백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며 이같이 잔인한 짓을 벌였다.

백씨는 2018년 11월부터 평소 알던 A씨와 각자 아들 한 명씩 데리고 A씨 집에서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A씨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퉜다. 결국 범행 두 달 전인 2021년 5월 말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백씨가 TV 등을 부수는 난동을 부리고 집을 나가면서 동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백씨는 수시로 A씨 집을 찾아와 “네 아들을 죽이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백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다툴 때마다 김군이 엄마 A씨 편을 들자 ‘나를 무시했다’고 여겨 김군에게 앙심을 품어갔다. 2021년 7월 1일 있었던 일로 백씨의 어이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A씨가 “당신 아들·내 아들, 셋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하자 백씨는 “이걸로 먹으라”며 카드를 건넸다. 백씨는 A씨가 자기만 소외시키고 돈을 많이 썼다면서 이튿날 새벽까지 수차례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이후 밤낮을 안 가리고 A씨 집에 침입해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백씨는 이런 짓을 하고도 A씨 집을 나오면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쳐갔다. A씨의 청바지까지 들고나왔다. 백씨는 A씨 집에 무단 침입해 LPG(액화석유가스) 배관을 열어 가스를 방출하기도 했다.

동거남의 무자비한 가정폭력
돈 미끼로 공범 끌어들여 범행
‘접근금지’ 속수무책, 경찰 대응부실
법원은 백씨에게 ‘A씨 집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지만 백씨는 A씨 집을 막무가내 침입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A씨와 아들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되는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A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돼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김군 살해를 결심한 뒤 단골 술집 주인인 김씨를 끌어들였다. 김군이 키 1.8m에 덩치가 좋아 혼자 제압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김군도 평소 엄마가 아들의 신변을 걱정하면 “엄마, 내가 키가 크고 덩치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백씨가)공격하면 제압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백씨가 엄마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부서진 TV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깨진 유리를 비닐봉지에 보관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고, 엄마가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면 동행해줬다.

백씨가 김씨를 범행에 유인한 것은 돈이었다. 김씨는 코로나로 단란주점에 파리가 날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백씨는 김씨가 빌려간 500만원을 탕감해주면서 “A씨 중학생 아들이 덩치가 크니 나를 도와달라.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꼬드겼다. 미온적이던 김씨는 결국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백씨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했고, 자기 주점에서 백씨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11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지난해 7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백씨와 김씨에게 내내 사형을 구형했었다.

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는 2021년 12월 “김군은 한때 백씨를 아버지처럼 의지했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그의 손에 미래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A씨는 백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살해 위협을 받아온 끝에 유일한 피붙이를 잃었다. 퇴근하고 돌아와 목에 허리띠가 감긴 채 주검이 된 아들을 발견했을 때의 A씨 심정을 짐작조차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군이 건장한 체격을 갖추는 등 살인범죄의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 등을 앓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사형·무기징역 미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김군의 외삼촌은 “검찰이 모두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였는데 겨우 이 정도냐”고 울먹였다.

김군의 어머니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면서 “앞서 2시 15분쯤 아들과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그 목소리가…”라고 목놓아 울었다.

전 동거남 징역 30년·공범 27년
유족 “꽃도 못 피우고 살해, 겨우 이거냐”

항소심에서도 김군의 외삼촌은 “성인 둘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죽였다. 그 죄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둘은 1, 2심 내내 뻔뻔한 소리를 한다”면서 “누이동생(A씨)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 두 범인에게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최고형을 요구했었다.

백씨는 검거 직후 “단독범행이다”고 거짓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너 죽고 나 살자’로 돌아섰다. 백씨는 “김군 제압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 목을 조른 것도 김시남, 마지막에 목숨을 끊은 것도 김시남이다”고 죄를 떠넘겼다. 김씨도 “나는 범인이면서 목격자다. 백광석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반격했다. “친아들과 다름없던 김군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을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한 백씨, “한 아이가 죽었다. 무슨 변명을 하겠나”라고 한 김씨. 그 참회도 거짓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백씨 측이 자기네 가족·지인으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김군의 엄마 A씨와 외삼촌 등 유족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