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9-02 17:40
수정 2018-09-0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통일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자가 3%에 불과했던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소속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높은 공산당도 여성 전용 정치 참여 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여성 전용 입후보 접수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제2야당이면서도 지지율 0~1%에 빠져 있는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수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다시피 해 온 중앙·지방 정치무대에서 갑자기 여성 후보자를 늘리기에는 ‘선수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는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여성 후보 1명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8-09-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