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끝> 입시 경쟁 광풍 막으려면

2012년 국어 교사로 서울 한 고교에 처음 부임했던 신소영(3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지원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성적으로 학생의 가능성까지 재단되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떠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 업체 연구직을 거쳐 2019년부터 사걱세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이 학생·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광풍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4세 유아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초등 4학년이 고교 수학 ‘미적분’을 배우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서다. 신 공동대표는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7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대응을 공약으로 건 만큼 초등의대반 방지법,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세·7세 고시 등 문제점은

16개 시도서 학원 초등의대반 발견
조기 사교육, 뇌 인지 발달에 역행-의대 열풍과 함께 초등의대반이 등장했다.

“서울에서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학원을 보내려고 30개 학원에 문의했는데 ‘현행’(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학원이 없다고 하더라. 초등생이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선행학습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학원 초등의대반이 발견됐다. 서울에선 초등 5학년이 고2 과정까지 7개 학년을 6개월 만에 배우는 초고속 선행도 있다. 사교육 조기화와 선행학습이 아동학대 수준이다.”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뇌 인지 발달 체계를 역행하는 교습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선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유아 교육기관이 없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취학 통지서에 ‘문자와 수 교육을 하지 말라’고 공지한다. 학습 호기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습 스트레스로 자살·자해를 생각해 봤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

사교육 규제 처벌 규정 둬야

학원 레벨테스트 선행 출제 금지
영업권보다 공익 크면 추진해야-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제안했다.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초등학생은 초등, 중학생은 중학교 과정만 배우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36개월 미만 유아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은 하루 40분 이상 인지 중심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다. ”

-사교육 규제가 음성화를 낳지는 않을까.

“교육부의 2024년 조사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 유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됐다. 국가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실효성을 위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동시에 사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퇴로도 열어 줘야 한다. 개인에 대한 영업권이나 직업 선택의 권리보다 공익이 크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 문제 원인은 대학 서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대학 서열화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 ‘서울대 10개’는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고등교육의 75%를 맡고 있는 사립대로 입시 과열이 옮겨 갈 수 있다. 경쟁의 서열을 종합적으로 건드리는 청사진과 대입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입제도·공교육 방향은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공교육 기준 제시·보장 정책 필요-대입제도 방향은 어떻게 제안하나.

“출생아가 연 20만명대로 줄었다. 소수점까지 따져 학생을 촘촘히 변별하는 상대평가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도 적절하지 않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서도 교사 주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정한 수준의 내신·수능 등급이면 더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생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부 방향성처럼 공교육만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학력과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약속했으면 한다. ‘이만큼은 공교육에서 충분히 배우도록 도와주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문제를 푸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2008년 설립됐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학부모 교육 등 시민운동을 해 왔다. 선행학습 규제 관련법과 초등 1학년 한글 수업 확대 정책을 제안했고 최근 ‘초등의대반’과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