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결국 스러진 이들을 보다
2021년 고독사 중 최소 13.3%사각지대인 ‘비수급 위기가구’
미발굴 등 있어 규모 더 늘 듯
임종 후에도 3일 넘게 방치
실태 파악 어려운 ‘고독사’
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 현장은 참혹하고 지저분하다. 시신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코를 찌른다. 사진은 방 안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시신을 인계해 가는 사람이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유품정리업체 결벽우렁각시 제공
홍순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가구 고독사는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고 즉 신용불량자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고독사 전체 규모는 337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99명(38.5%) ▲미발굴(위기 징후 미발견) 위기가구 1184명(35.0%) ▲비수급 위기가구 449명(13.3%)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446명(13.2%)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 사망통계’는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원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독사만을 추린 수치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1인가구로 혼자 자택 등에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최소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세금 체납·단전·단수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의 죽음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A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미납했지만, 위기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발생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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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