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부위원장 등 각계 축사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 큰 의미”
“범국가적 사회 운동 발전시켜야”

“수도권 집중과 독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신문이 15일 강원도청에서 주최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에 참석한 각계 리더들의 총평이다. 선택과 집중, 지자체 간 협력, 국가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등 대담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청년 쏠림”이라면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불명확한 목표 설정과 산발적 정책 도입으로 낮은 체감도와 비효율성이 지적됐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만 10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출산 양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및 체류형 관광 육성에 이어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새 비전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년 창간 1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서울신문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 앞장서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지속가능성의 총체적 위협은 학령 인구 감소에서 시작한다”면서 “교육도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담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노력만으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 “총체적인 인구계획을 세우고 가정·사회·기업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농촌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출생·보육·의료·교육·교통·문화·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원도 및 강원지역 기초지자체 인구 담당자들과 학계 연구자들,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