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표 앞둔 日저출산 대책

3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에 소요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핵심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8일 어린이 정책 강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남성, 지역사회, 고령자와 독신자 등 모두가 참여해 사회구조와 의식을 바꿔 나간다는 생각으로 종전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9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저출산 대책 중 주목할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일본 아동수당은 2세까지는 월 1만 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엔(10만원)씩 지급된다. 이를 첫째 아이는 월 1만 5000엔, 둘째는 월 3만엔(29만원), 셋째부터는 월 6만엔(59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아동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고 소득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1200만엔(1억 18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새 육아수당 정책이 시행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난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다. 이를 2030년 85%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각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소득 감소 문제도, 육아휴직 기간 각종 사회보장료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출산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대학 학자금 대출의 졸업 후 소득에 따른 차등 납부 등 다양한 대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