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산인구 감소 영향 최소화 모색
1인 GDP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중요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울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래 인구 변화를 예측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 서울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한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40년간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줄어들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1985년 77조원이었던 서울의 경제 규모는 432조원으로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1986~1997년 연평균 8.4%였던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7년 5.2%로 줄어들었고, 2009~2019년에는 2.4%까지 내려가면서 2%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도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 하락률이 향후 더 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줄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고, 수도권의 주택 부재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잘 고려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인구변화대응위는 장래 인구 예측 결과를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변화대응위 등을 통해 향후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한 뒤 전문 인력 양성 숫자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정책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구조를 서비스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