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탠퍼드대 연구원 주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통일비용은 향후 30년간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피터 벡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한국 통일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김정일 정권은 점차 흔들리고 있고 통일 관리가, 특히 비용과 관련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터 벡 연구원은 통일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시나리오를 3개로 요약해 제시했다. 급작스럽고 피를 보지 않은 독일 방식을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았지만, 베트남·예멘처럼 무력을 동반한 통일을 최악의 결과로, 그리고 공산정권 붕괴 후 혼란을 겪은 루마니아·알바니아의 당시 권력 체제가 현 북한과 유사하다며 통일의 중간방식으로 소개했다.

벡 연구원은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 이후 붕괴된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양측의 경제 규모나 소득 격차가 큰 만큼, 기본적으로 어느 방식이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측면을 감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남한 주민들의 80% 수준으로 올리려면 30년간 2조~5조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남한 사람들만이 분담한다면 1인당 최소 4만달러 정도라고 벡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일 후 혼란에 따른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어떻게 지출하고, 자금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