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면서 대북 경계심을 강조하고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올해는 19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현재까지 표류 상태인 ‘남북 상시 대화 기구 창설’, 2007년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뒤 남북관계 악화로 이행되지 못한 ‘국군 유해 발굴 사업 추진’ 의사 등 남북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예년과 달리 남북관계 부분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에는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북핵 문제 흐름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북측도 이미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조건이자 회담의 의제로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꼽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군유해 발굴 사업 추진에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도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 이후 남북관계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국군 유해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는데, 이는 6자회담 재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조건’ 중 하나임을 북측을 향해 분명히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