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성패 3가지 ‘경우의 수’

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의 성패는 앞으로 전국적인 여론과 충청권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국민 전체 여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충청권 여론도 동반 호전되는 경우다. 정부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수정안 발표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정안 찬성이 더 높지만 충청권에서는 60~70%가 원안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보도된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원안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반대(52.7%)가 찬성(40.3%)보다 높았지만, 충청권에서는 찬성(62.4%)이 반대(33.7%)보다 많았다.

만약 수정안에 대한 전국 여론 지지도가 60% 이상 올라가고 충청권의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면 수정안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12일 “충청권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50대50까지만 가도 정부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 여론과 충청권 여론이 나란히 악화되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볼 것도 없이 수정안의 패배다.

가장 난해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지는 반면 충청권 여론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과반을 못 넘을 때다. 아무리 전국 여론 지지도가 높더라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충청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냥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충청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사안이 장기 표류할 개연성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가 발발했을 때 1차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기간을 보통 10일로 본다. 그리고 2차 여론 형성 기간은 이슈 생산 이후 한 달로 잡는다. 결국 한 달 안에 여론전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21일쯤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1차 민심이 드러나고, 이어 다음달 14일 설날을 전후해 나타나는 여론이 최종적으로 수정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교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반대 여론에 부닥치면서 2개월을 끌지 못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 설득을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우고 싶다면 한 달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안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까.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 나서는 대신 각종 언론매체들이 내놓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케이스처럼 당사자(정부)가 직접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실시, 공표하는 일은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