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는 릴레이 국정보고회, 친박·야당은 협공제안

친이는 릴레이 국정보고회, 친박·야당은 협공제안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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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법예고 여야기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자 여야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지고 있다.

●鄭 “과거 아닌 미래 내다봐야” 친박 압박

한나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맞춰 신중하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한편 홍보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시당 강북권 국정보고대회를 연 한나라당은 다음달 설 민심을 잡는다는 목표로 27일에 충북, 28일과 29일에 각각 경기 동북권과 서남권, 다음달 2일 광주·전남, 3일 전북, 4일 강원, 5일 울산·경북에서 잇따라 국정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몽준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설전으로 더욱 격화된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을 추진하는 이상 당내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許 “부부신뢰 깨지면 가정유지 어려워”

당장 서울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친이계와 친박계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등 계파간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가정 유지조차 어렵다. 하물며 정당은 유권자와 신뢰관계를 매개로 해 표를 달라는 것 아니냐.”면서 “역대 대선 결과 충청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친이계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다함께 힘을 실어야 한다.”,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가 장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수정안 지지를 당부한 직후였다.

●丁 “선전포고 … 여러정당과 연석회의”

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계획 발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만 대면 갈등을 야기하는 갈등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수용토지 원소유주들의 환매청구권 행사 지원 등 원안사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른 야당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까지 포함해 여러 정당·정파의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협공’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국정운영을 평가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정책을 여론몰이로 강행하려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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