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모처럼 다양한 모바일 정보통신(IT) 기기 및 기술을 앞세워 최첨단 경쟁을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치’는 매력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를 실현해 주는 것이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이며,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활용법을 교육한다. 그러나 정치 특유의 ‘과대 포장’은 첨단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려면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필수라는 것을 깨달은 것까진 좋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무선인터넷 공간으로 만들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은 너무 나갔다. 무선인터넷의 ‘총아’로 떠오른 와이파이(근거리 무선랜) 기능을 대형 건물 한 채에 설치하려면 1억원은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려면 예산이 거덜나고 통신사에 강제하려면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 정치권은 모바일 무선인터넷이 케이블과 같은 선(線)이 필요 없어 저렴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모든 무선 통신의 근간은 유선이다. 휴대전화도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만 무선이지, 동네마다 수십개씩 설치된 기지국과 기지국은 유선으로 연결됐다. 유선 초고속인터넷망, 와이파이, 휴대전화용 3세대(3G)망, 와이브로 등 각종 네크워크의 효율적 활용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통신사의 폐쇄적인 망 운용을 개선하는 입법에는 소홀한 채, 무작정 공짜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소수 ‘얼리 어댑터’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