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사법부가 국민의 개혁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대법원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독단적인 개혁 작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혁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사법부에 의한 개혁을 봐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미흡했다”면서 “범국민적인 사법개혁기구가 국회에서 구성된 만큼 모든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을 만들어가는 국민적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대법원의 비판 성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대변해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하면 지나치다”면서 “법원이 불만이 있으면 ‘개혁안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인식은 같은 만큼 이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당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사법부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당의 안이 꼭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