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따른 파장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둠에 따라 사고원인별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에 따른 침몰일 경우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내부폭발에 따른 사고일 경우 이어질 파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고원인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나 기뢰로 판명된다면, 정부는 군사적 또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전쟁을 최대한 막아야 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뢰 공격으로 단정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군의 반잠수정이 발신을 삼가면서 몰래 잠입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부설해 놓은 기뢰에 의한 폭발로 판명되는 경우는 책임 입증이 더욱 어렵다. 북한군이 “우리 기뢰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 뾰족한 대응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쨌든 책임이 대체로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군 당국의 책임소재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결과가 된다. 물론 어뢰 공격이든 기뢰에 따른 폭발이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내부폭발로 판명된다면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발을 일으킨 것이라면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함께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군은 내부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핵심관계자는 30일 백령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함수 쪽 절단 부위 사진 촬영과 떠오른 물체를 보면 폭발이나 불에 탄 물체가 없다.”면서 “내부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다.

내부폭발보다는 외부공격 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주로 군 쪽에서 제기되는 것을 놓고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일선 군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군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면 군은 제대로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우려, 북한 개입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만에 하나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사고원인이 한·미군의 합동군사훈련 중 발생한 오폭사고와 같은 군 수뇌부의 치명적인 실수로 판명난다면 정국은 최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천안함을 인양해야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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