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 검찰문화 바꾸는 계기로”

“스폰서사건 검찰문화 바꾸는 계기로”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대통령 “비리=범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검찰 스폰서’ 논란과 관련, “비리보다 더 큰 문제는 비리가 관례가 되고, 당사자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을 방문,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스폰서라고 해 부탁받고 들어주는 관계, 친하게 지내 술대접받고 음식 대접 받는 관계에 대해 그 검사들이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서 “10년, 20년 전부터 관례화, 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4-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