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시… 총리실·행안·법무장관·민정수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를 주재하는 ‘장(長)’은 정운찬 총리가 맡되, 실무는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자체의 개혁방안이 있고, TF의 개혁 논의가 있는 만큼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견해로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촛불시위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면서 “이런 큰 파동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과 농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면서 “촛불시위는 법적 문제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촛불시위가 나름대로 성찰의 계기가 된 만큼 이를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면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탓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