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본에선 오는 8월 새로운 총리 담화가 나올 가능성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15년 전에 나온 ‘무라야마 담화’를 넘어서는 ‘하토야마 담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5년 8월15일 종전 50주년을 맞아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주변국을 침략한 데 대해 가장 진일보한 사과와 반성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됐고,이후 자민당 출신 총리들도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이를 넘어서는 ‘하토야마 담화’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하토야마 총리가 역대 어느 총리보다 더 진전된 역사 인식을 보여왔기 때문.

　야당 시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안’이나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9월4일에는 총선 승리 축하 인사차 민주당사를 방문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에게 “(차기 정권은) 역사 인식에서도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다”며 “그게 전(자민당) 정권과의 차이”라고 과거사 청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가 위안부.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전후보상과 재일동포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등 현안에서 진일보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8월에 ‘하토야마 담화’로 확실한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정치 상황으로 볼 때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에 지나친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후텐마(普天間) 주일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휘말린 끝에 내각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고,연립정권 붕괴 위기로 몰린 상태에서 섣불리 일본 국내에서는 인기도 없는 과거사 청산 문제를 꺼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외국인 참정권 부여법안은 당내 반발에 밀려 제출하지도 못했고,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은 과거사 청산 태스크포스 설치를 한없이 미루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한일정상회담 직후에도 사민당에 연립 유지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골몰해야 했다.

　한일외교 한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문제는 ‘말보다는 행동’ 아니겠느냐”며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봐야 하토야마 담화 등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