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으로 실리 찾는 MB 실용주의 한몫…초기 우파색채로 여론지지 잃고 한계 봉착

“현 정부 초기 강도 높게 추진했던 규제완화는 사실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다. 금융권 대출만 해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쉽지만 정작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2008년 2월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집권 초기 현 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747’이었다. 잠재 성장률이 기껏해야 4~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7% 성장률을 거둔다는 것은 경제에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었다. 양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1970년대 이후 압축성장 시대에 강조됐던 대형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색됐다.

그러나 첫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시위는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정책을 구사했던 청와대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 브레인들이 교체되면서 서민 살리기의 개념이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세종시 수정 논의가 나오고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뀌는 등 정책 이슈들도 변모했다.

그해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는 새로운 정책기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규제 완화,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는 당장 무너질 위기에 놓인 기업과 자영업자를 부축하는 데 힘이 실렸다.

지금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잦은 정책기조 변화의 배경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실용주의는 하나의 철학이 아니고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실리를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초 지나치게 우파적인 색채를 강조하다 여론의 지지를 잃고 현실적으로 정책수단도 많지 않다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돌아온 결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태균·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