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어떻게 될까

개헌이 오리무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내보였고, 최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내정으로 다시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할 주체는 눈에 띄지 않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형체도 없이 소리만 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임기내 개헌은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도 진행중이다.



정작 개헌 주제를 재부상시킨 이 의원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실세가 나서서는 될 일도 안 된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파색을 띨 수밖에 없어 역사적 책무보다는 정치공학적 차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와 같이 정치권 몇몇 핵심 간의 ‘물밑 교섭’이 아닌, 공적 협상을 통해 일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여야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해온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2012년 총선을 비롯해 각당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의원·지역·정당 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조정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8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6월 지방선거 이전이 적기’라고 했다.

이해관계 조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하면 ‘급행’을 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권내부의 정치지형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친박 쪽에서는 개헌카드가 친박계를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서도 ‘자칫 한나라당 주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갈등을 자극해 당을 두동강 낼 수도 있다.’고 할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상당수 의원들과 여러 정치전문가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누가 나서서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18대 국회 초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유도했으나 후반기 박희태 의장은 다소 미온적이다. 박 의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고도의 정치 사안으로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나설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은 판도라 상자와 같아서 갈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제도권에서 절제 있게 주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개헌이 워낙 큰 제도의 변동이고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변경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커다란 모멘텀이나 국민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개헌이 이뤄진다면, 오는 9~10월 중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이 시기적으로나 방법론 측면에서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의 견해가 일치한다. “국회의원 186명이 등록된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을 통해 학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뤄진 만큼, 초기에 개헌의 방향과 범위의 가닥을 잡아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대해 볼 수는 있다.”는 전망들이다. 물론 여기에도 “국민적 합의없이 정치권이 밀고 나가려 한다.”는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

김정은·허백윤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