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가 3대 필수과목이 됐다. 이 중 하나에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관의 위장전입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표결 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같은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던 민일영 대법관보다 평판이 좋아 당론으로 반대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16일로 미뤘다.

여야는 경과보고서에 ‘최고 법관으로서 위장전입은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