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과부장관 후보자

일제고사·교원평가 등 현안 공방 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차관이 내정되면서 그동안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쟁이 장기화·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총괄한 이 후보자와 이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1961년생인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실무형’이라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교과부의 또 다른 축인 과학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쪽에 치우쳐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때 자동폐기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이 남아 있어 과학계 대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KDI 종신교수 보장 특혜 의혹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 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직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재산 검증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1억 1200만원)와 본인 예금(2억 7435만원), 배우자 예금(5억 2574만원) 등을 합쳐 21억 333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김유정 의원 측은 “2004년 이후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직을 장기 휴직했는데, 그동안에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 교수가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종신 교수 보장을 받은 것은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에서 물러나 교수로 돌아간 2008년이었고, 정식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일축했다.

●야당 밀어붙이기 정책집행 공격

정책 분야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자율형 사립고·교원평가제 등 이 후보자가 주도한 정책을 놓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다. 이 후보자가 차관으로 있는 동안 교과부는 관련 논쟁을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인 해법으로 돌파해 왔다. 최근까지 교과부는 일제고사 거부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가 있는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하고, 자율고 지정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직무이행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역시 논란을 낳는 대목이다.

야당은 비슷한 사안을 끄집어내 이 후보자에게 역공을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사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자신도 국회의원 시절에 현직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타임오프제 등 정책대안이 검증 대상

‘MB(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방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회전문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병역 등 사생활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분석이다.

●야당 전문성 부족 집중추궁

지난 4월2일 자 관보에 실린 ‘2010년 재산변동’(2009년 말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재산총액은 6억 93 25만원이었다. 예금과 증권 등 자산이 9100만원이었고 부동산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139.13㎡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현재 재산 총액을 7억 6817만원이라고 밝혔다. 병역은

1977년 2월 보충역으로 입대해 197 8년 3월 만기전역했다.

1981년생인 장남은 현재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 중이다.

박 후보자는 1983년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공직생활(행정고시 23회)을 시작한 뒤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행정 및 정무 능력을 쌓았다. 그러나 고용 및 노동 분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해결책과 내년 하반기 복수노조제 시행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책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청년실업 등 구조화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정책 복안도 집중 검증대상이다.

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 수혜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하면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을 주도했다. 6·2 지방선거 패배 후 청와대 쇄신 인사로 관가를 떠났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국정 일선으로 돌아왔다.

●자녀의 미국 국적 논란

미국 유학 중이던 1987년에 태어난 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딸이 미국 유학 중 국적 선택시기를 놓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면서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