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실리’찾기

민주 청문회 ‘실리’찾기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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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낙마 못시키면 ‘역풍’ 조준대상 김태호 등으로 확대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수 읽기’가 복잡해지고 있다. 야당은 18일 “총알받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당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조준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차명계좌 특검’을 제안하는 등 여권에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 운운은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의혹에 대한 관심을 돌려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에게 관심을 돌려 상임위별로 인준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 전날까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말바꾸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김태호 실체 시리즈’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 공동으로 19일 노무현 재단과 함께 조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 긴급 집회를 열기로 하고, 앞서 노무현 재단 주도로 조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 등 청장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성을 철저히 파헤쳐 청와대와 여당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여당이 ‘요식 행위’로 조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부적격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위법 전력이 뚜렷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필승을 다짐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여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연말 예산 처리까지 끌고 가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여당의 증인 채택 반대를 비판하며 청문회와 관련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야당의 증인을 왜 여당이 세우려고 하느냐. 해도, 안 해도 결과가 똑같으면 뭐하러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핵심적인 증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안홍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 없는 조현오·이현동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등 투트랙 접근법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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