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제 유화책 펴야” 정부“北변화 없인 안돼”

대북정책을 유화기조로 전환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며 물밑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금부터라도 대북정책을 대화국면으로 돌리지 않으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안보불안 심리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나라당 쪽에서 정부에 유화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반면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마당에 대북기조를 무원칙하게 바꾸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온 압박의 효과가 물거품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장을 간헐적으로 밝힌 한나라당과 달리 정부는 입조심을 하면서 갈등이 아직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최근 “46명이나 희생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몇달도 안 돼 북한의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를 할 수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당정 갈등은 대북 쌀 지원 문제로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쌀 지원에 적극적인 것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추석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민심이 크게 이반될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반면 정부는 북한에 주는 쌀이 군부로 흘러들어가 북한 정권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여당에 ‘호기 있게’ 맞섰다.

하지만 쌀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전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제안으로 가세하자 결국 정부가 밀렸고,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는 대북 쌀 지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5000t으로 국한함으로써 정치권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논란은 쌀 지원량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쌀 지원량이) 5만t 이내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도 40만~50만t 이상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수십만t 수준의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못박았다.

김상연·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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