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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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군사법원(오전 10시 국방부) ●정무위 문현금융단지, 신한미소금융 부산지부 등 시찰(오전 10시 부산) ●재정위 <감사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오전 10시 부산국세청), <감사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오전 10시 한은대전충남본부) ●행안위 공무원연금공단, 경찰공제회 등(오전 10시 국회) ●농식품위 제주도(오전 10시 제주도청) ●지경위 특허청 등(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국립소록도병원 등 시찰(현지)

2010-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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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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