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대검찰청 질타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대검찰청 질타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검사도 그랜저 받은 의혹”

“새로운 의혹에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 의지 있습니까.”(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사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임검사도 검토하겠습니다.”(김준규 검찰총장)

이미지 확대
김준규(왼쪽)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준규(왼쪽)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8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그랜저 검사’가 단연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도 그랜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과 차량대금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 “부장검사는 회색 그랜 저, 수사검사는 검정색”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 그랜저 가격이 총 3407만원인데, 검찰은 3000만원이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격을 자꾸 3000만원에 맞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을 믿느냐.”고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건설사 직원과 사건 제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모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수사를 맡은 후배 도모 검사도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록에는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정모 전 부장검사는 회색 그랜저를, 수사검사는 그 다음날 검정색 그랜저를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가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료 말고도 정모 전 부장검사와 수사검사, 건설사 대표가 함께 술을 마시고 통화한 내용도 있다.”면서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준규 총장은 “녹취록은 검찰도 이미 검토한 자료”라면서 “녹취록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한쪽이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담당 수사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술자리나 통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金총장 “귀국 않는 천신일회장은 피의자 신분”

한편 김 총장은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신분이 피의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며 “천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해서라도 천 회장의 귀국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총장은 “범죄인 인도를 하기에는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혀 왔으나, 천 회장은 허리 수술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